병 주고 약 주는 미 연방 대법원

병 주고 약 주는 미 연방 대법원 반이민법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즉각적인 큰 반응을 일으켰다. 미 연방 대법원은 반 이민법안인 애리조나 주의 SB 1070중 한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이민법에 관한 정책과 법률에 관한 사항은 주 정부가 아니라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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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만취한 사람에 술 팔면 책임 묻는 미국

전종준 美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의 음주문화가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사실 미국 형사법정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려드는 것이 바로 음주관련 범죄이다.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주재원이나 영주권자를 막론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 관련 범죄로 구속되는 한국인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술 주정을 해도 ‘공공 음주죄’로 걸리며 술병을 들고 공공장소에 나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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