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사법부까지 논란의 촛점이 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해야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는 일부 판사들의 행동은 국가기관간의 균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의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였다. 과연 법의 심판자인 판사가 마치 한미 FTA를 반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