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2년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이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로 결정된 것에 즈음하여,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이 ‘변호사 많이 늘리는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2012년 부터 한해 2500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배출되면, 변호사 실업난과 소송 천국의 사회 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과연 그럴까?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많아서 문제가 되기 보다는, 변호사가 많아서 정치, 경제, 사회에 기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