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 500년이 지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국은 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향했던 유신 헌법의 잔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민주 정치의 기본인 삼권 분립(Separation of powers)을 통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칙이 헌법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삼권 분립이 아닌 이권 분립에 머무르고 있기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