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주를 막은 말없는 대다수
미국이 변했다. 12년동안 공화당이 주도했던 미 국회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는 반 부시, 반 이라크전, 반 이민법에 대한 말없는 대다수의 메세지를 의미한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대한 재확인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과 미 하원과 상원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즉,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견제가 없으면, 권력은 부패 할 수 있다는 삼권분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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