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주를 막은 말없는 대다수

미국이 변했다. 12년동안 공화당이 주도했던 미 국회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는 반 부시, 반 이라크전, 반 이민법에 대한 말없는 대다수의 메세지를 의미한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대한 재확인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과 미 하원과 상원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즉,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견제가 없으면, 권력은 부패 할 수 있다는 삼권분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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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이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다. 12년동안의 공화당 시대의 종식이다. 이번 중간선거는 반 부시, 반 이라크전, 반 이민법에 대한 말없는 대다수의 메세지 선포를 의미한다. “이민은 정치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 바뀌었으니, 따라서 이민도 바뀔 것이다. 먼저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친 이민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민주당은 원래 소수계와 이민자의 편에서서 친 이민법 상정을 주도해 왔고, 오늘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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