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발목잡는 병역법 권리없는 의무없다. 미국 태생 시민권자에 대한 병역 부과는 누구를 위한 것 인가. 최근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병역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아직도 법 형평상에 어긋나며, 또한 한국과 한국인의 진정한 세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혹은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군 징집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