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참정권 보다 지구촌 참정권 필요— 해외 동포 참정권 부여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외 동포의 참정권 부여 법안은 법 형평상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한국와 한국인의 진정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먼저 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국민의 5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그리고 환경보존이다.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