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법이다. 먼저, 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반면에 이번 사건은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재판소의 폐지를 논의 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라는 법적 기구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 이다. 원래 삼권 분립하의 정부 세 부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이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 재판소가 […]

“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엉주권 신청을 했는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를 가도 영주권 나오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병태씨는 미국에서 시민권자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다. 영주권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고나서 약 3개월 정도 후 취업 허가증을 받고, 그동안 불법 신분으로 할 수 없었던 소셜번호와 운전 면허증을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