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이 나눠졌다. 충청도로 신 행정 수도를 이전하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측은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도시와 정치 도시의 기능을 분담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통일 한국과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고려할 때 수도 이전은 시기 상조이며 정치적 무리수라고 수도 이전을 반대한다. 물론 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당성과 시기성 여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과연 이 […]

한국 축구에서 정치를 본다 3연(학연, 지연, 혈연) 끊어서 4강 진출 가능했다 3각 패스하듯 3권 분립되면 결승진출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때문에 한국이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히딩크 감독의 민주적인 축구문화의 소개로 한국이 4강까지 진출할 수 있던 일은 한국과 한국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리 축구실력이 좋아도 명문대 출신이 아니거나 혹은 코치나 감독과 같은 대학 졸업생이 아니면 축구선수로 […]

한국에선‘영감님’으로 통하는 검사, 미국은 다르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가. 유독 한국에선 법모다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은 포도청장이 공포의 대상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검사가 그 자리를 물려 받은 듯하다. 그래서 검사의 칼날 앞에 영감님이란 소리가 나올 듯도 하다. 물론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나 아직도 한국에선 힘(?)을 쓸 […]

요즘 한국에 또다시 철새 국회의원이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철새 국회의원이 등장한 것을 보면서 과연 선거철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국의 철새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있는 여당으로 옮기거나 혹은 앞으로 대통령이 나올 것같은 정당으로 당적을 바꾸는 국회의원을 일컫는다.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이리저리 줄서기에 한창인 일부 철새 국회의원과 꼭 같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철새 국회의원이 미주 한인 동포사회에도 […]

여봐라, 이리 오너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임금님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다. 조선왕조 500년과 군사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다져진 제왕적 대통령 앞에서 법전은 단지 종이 호랑이 일 뿐. “권력은 총구에서 부터 나온다”라고 모택동은 역설했던가. 결국 총과 칼에 의지하여 통치하던 나랏님 말씀이 곧 법이었다. 따라서 나랏님은 법을 알 필요가 없었고, 법이 무엇인지도 몰랐는지도 모르겠다. 즉 변호사일 필요가 없었다. […]

법치주의 바로서면, 정당정치 희망있다 올해는 선거의 해. 한국에선 총선거,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 선거철을 기다리는 사람과 국가가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해 국정수행을 못해 먹겠다” 이는 한국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 못했을 때마다 외치는 불평의 소리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소위‘철새 국회의원’이다. 심지어는‘철새 대통령’까지 등장했다. 왜 법의 테두리에서 정당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숫자로 문제를 […]

미국의 법대교육 한국과 다르다 법과대학 교육은 법치주의의 시작이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집안의 경사요, 머리 좋다고 칭찬해주는 한국사회. 학교수업이나 인간관계는 접어두고 ‘육법전서’들고 일찍이 절에 들어가거나 고시원으로 향하는 것이 한국의 법조인 양성풍토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굳어진 장원급제가 고시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옛날에 장원급제만 하면, 하루 아침에 출세하고 가문의 명예를 세웠다. 그래서 장원급제는 모든 사람의 […]

미국의 대통령 탄핵 결정권은 국회에 속한다 한국 대통령 탄핵제도는 모순이 있다 탄핵 쿠데타다” “국회를 해산하라”마치 군사 쿠데타 시절 때 외첬던 구호와 매우 흡사하다.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노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나온 말들이다.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굳어진 ‘제왕적 대통령’에 도전장을 낸 셈이다. 그동안의 한국인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떻게 […]

한국도 미국식으로 대법원 키우면, “제왕적 대통령”막는다 서울입니다. TV 방송국인데요, 워싱턴 미대법원 판사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마전에 방송국 PD가 미 대법원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제작한다며, 대법원 촬영과 대법원 판사 인터뷰를 주선해 달라고 했다. 자고로 미대법원 판사는 인터뷰를 안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는 길은 미 대법원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따라서 […]

한국 의원들 고함지르고 밀치고 의사당내 폭력 미국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네 떴어 국회로 한번 나가보지” TV나 언론에서 한번 뜨면 금뱃지 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에선 TV 탈렌트나 영화배우 심지어는 코네디언까지 TV나 영화에서 혹은 청문회 등에서 한번 뜬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TV에 등장하는 모습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