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 바란다

지금 온 세계가 경제 문제로 어수선하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이번주 만해도 굴지의 기업체가 파산을 신청했으며GM이 곧 파산할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경제 난국의 숙제를 풀기 위해 이번 15일 이곳 워싱턴에서G-20 경제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동안 국제 경제 문제는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G-8이 주도해 왔으나 이번에는 세계 경제력의 85%를 차지하는 G-20의 나라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머리를 맛대고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한국이 그 G-20개국에 한 나라인것이다.

이번에 오바마가 미 대통령에 당선 된것을 보며 한국의 이 대통령과 흡사한점을 찾아 볼수 있었다. 두사람 다 경제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이 되었고, 두사람 다 그리 부유하지 않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신을 만들어낸 입지적인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두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는 흡사해 보이나 정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것을 볼수 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국의 언론들은 일제이 기대와 우려를 표시했다. 역대 행정부들이 항상 미국 역대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았다는것이다. MB정부를 놓고 일간에서는 보수주의라고 하며 오바마는 진보주의라고 한다. 노 전 대통령때는 노 대통령은 진보주의 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보수주의 여서 코드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나 그 맞지 않는 코드를 잘 맞추어보면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큰 수확을 얻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난세에 영웅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웅이 될지, 오바마가 영웅이 될지는
역사가 심판해 줄것이다. 지나친 기대가 부담을 낳고 기다리지 못하는 국민의 성격이 하루 아침에 영웅에서 초라한 작은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메케인은 패배 인정 연설에서 아주 명 연설을 했다. 사람들은 그가 한 연설중에 가장 멋있는 연설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이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출범하는 오바마가 미국을 잘 이끌고 갈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하며 그 자신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으며 오바마는 자기의 대통령이라고 고백했다. 그렇다 분명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며 그가 임기안에 국정을 잘 수행할수 있도록 돕는것은 우리의 몫이다.

필자는 그동안 생각해 왔던 몇가지를 건의 해보려한다.

역사는 우리의 선생이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의 역활을 한다. 지금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주물르는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미국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아니라 그들 조차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백성… 흩어져 살아야 하는 아픔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대성을 이룬 이스라엘 인들인 것이다. 그들은 흩어져 살았지만 조국을 잊은적이 없으며 조국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바라기 보다는 그들이 언제든 조국의 부름에 응할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 흩어 모여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 우리도 작은 땅덩이리에서 지나친 경쟁의식과 살아 남아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정작 즐기며 이루는 성공이나 부는 남의 일로 들릴때가 많다. 남보다 더 성공 하려면 남을 딛고 일어나야 하며 국가나 민족 보다는 나의 개인적 성공이나 부가 급급하길래 항상 남을 견제하며 전투 태세로 살아야 하는것을 보게 된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갖은 좋은점을 바라 볼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당면한 어려운 문제도 볼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은 유대인 보다 더 잘 할수 있다.

나라 잃은 유대인이 강요된 디아스포라라 하면, 기마 민족의 후예인 한국인은 준비된 디아스포라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 한국병의 원인은 바로 관절염이다. 자고로 한국인을 일컬어 기마 민족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인은 광활한 대륙으로 진출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약해야 하는 민족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8선이 기마 민족인 한국인의 대륙 진출을 막고 있고, 삼면의 바다가 해외 진출을 막는 지리적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쇄국정책과 일본의 강점기 시대 그리고 군사정권 시대로 이어진 닫혀진 국민정서가 자원 없는 좁은 땅덩어리에 주저 앉게 한 정치적 요인이 되었다.

기마민족인 한국인이 뻗어나가지 못하여 생긴 관절염으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실업대란, 교육대란 그리고 조기 명퇴등의 합병증으로 고생 하고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 제 12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병만 치유 한다면 한국은 더 잘할수 있다. 그러기 위해 기마 민족인 한국인을 위해 열린 이민 정책이 한국병의 특효약이다. 출산저조로 인구 집중을 막기 보다는 해외진출로 영토확장을 꾀하는것이 한국병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민은 매국이 아니라 애국이란 긍정적 국민정서가 한국의 세계화에 엔돌핀 역활을 할것이다.

우리는 흩어 모여야 한다. 정부는 과감한 이민정책을 펼쳐 그들이 세계속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스러운 끈기와 노력과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며 국가가 그들을 필요로 할때 아낌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가 이루어 낸 일들을 쏟아 놓을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오바마는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보호 무역주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일부 한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것을 마찰이라 생각하고 우려하기 보다는 과감한 인력 수출 즉 열린 이민정책을 시도하여 인력과 함께 나아갈 상품수출을 바라 볼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때이다.

또한 오바마는 선거 유세중 이민 개혁법 추진을 대 국민 공약으로 내 놓았다. 9.11이후 지난 8년간 얼어 붙었던 미국의 이민 정책이 이번 민주당의 의회장악으로 더 확실시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민 개혁법에 의해 낮아질 미국 문턱과 한국의 열린 이민 정책은 서로 찰떡 궁합이 될수있는 좋은 계기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의 무비자 시행은 이 황금의 기회를 잃을수 있게 만들수도 있다. 무비자로 입국하면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이나 연장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할 때에는 미국의 열린 이민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 단지 무비자로 입국하여 생활고와 자녀 교육문제를 이곳으로와 기회의 땅에 안착하려다가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한국의 이미지만 상하게 된다. 즉 무비자가 잘못되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탈출의 도구로 사용될수도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무비자 실시를 한국의 중산층이 살아나고, 한국경제가 다시 활성화 될때까지 무기한 연기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무비자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

한국정부는 열린 이민 정책을 선진국 선호 형태에서 제3세계 개발 도상국으로도 눈을 돌려, 이민 국가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린 이민 정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한국 해외 공관을 통해 각국의 이민법 연구를 하여야 한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해외 이주 장려를 도모 하여야 한다.

한국의 현행 병역법을 수정하여 해외 진출을 도와야 한다. 병역 기피자를 막기 위한 소극적인 의미 보다는 적극적인 세계화 병역 제도가 필요하다. 현행 병역법상,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영장이 발부된다. 이는 헤쳐 모여의 디아스포라 정신에 역행된다 할수 있다. 병역법은 파플리즘 보다는 글로벌리즘에 입각하여 개정 되어야 하며, 기마 민족의 족쇄가 아니라 안장이 되어야 한다. 한국을 남아서 지키는 자와 나가서 영토확장 하는자를 같이 인정하고, 군복무 기간을 사회 경력으로 인정하여 해외 취업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한국인의 DNA속에 잠재해 있는 준비된 디아스포라,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날, 한국은 세계로, 세계는 한국으로 향할것이다. 그리고 세계 방방 곡곡에서 한국인이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주물르며, 기마 민족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 더욱 앞서가는 정책, 세계속에 뒤지지 않는 건전한 정책으로 지금의 정부가 가장 훌륭한 정부였다고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