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 중 하나는 바로 반 이민 정서이다.?2001년 초에 통과된 또 다른 245(i) 조항이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하기 직전에?9?11테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법안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그 이후 약 10년 동안 미 의회는 드림 법안이나 불체자 구제안등의 이민 개혁 법안에?계속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9?11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이 사망했기 때문이다.?따라서, 빈 라덴 사후,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반 이민 정서에 새로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불체자를 테러리스트 선상에서 함께 바라 보던 시각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미 의회도 이런 새로운 상황 전개에 부응하여 이민 개혁 법안에 더욱 능동적으로?대처할 때가 온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히스패닉이나?다른 소수 민족의 표심을 의식하여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이민 개혁안이?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선거 전에 반드시 이민 개혁 법안을 재 추진 할 것이다.?그 이유는 오바마가 대통령선거 유세때 이민 개혁 법안 통과가 그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 할 경우,?소수 민족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빈 라덴 사망이후 인기를 다시 회복한 오바마의 이민 개혁 법안 재 추진은?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지와 탄력을 받고 앞으로 나갈 것이다.

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되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불체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국인이 꺼리는 제 3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오히려 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됨으로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도 있다.?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어?무너져 가는 사회보장세의 재원을 다시 확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또한 지하경제에서 벗어나, 소비 경제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택마련을 통한?부동산 경기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민은 정치다.?미국에선 약 10년 주기로 불체자 구제안이 나왔다.?1980대에는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통해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주었다.?1990년대에는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245(i) 조항의 불체자 구제를 통해?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9?11 테러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에는?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의 차례가 되었다. 특이한 것은, 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된?레이건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시절에 미국의 경제가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다는 사실이다.?그리고 이 두 대통령은 재임에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인생은 시대의 파도를 탄다”고 했듯이, 이제 이민 개혁 법안 통과의 때가 왔다.?빈 라덴 사망이후, 반 이민 정서로 경색되었던 미 여론도 서서히 풀리면서?이민 개혁 법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 할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는 이민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명분 찾기에 바쁠 것이다.?그리고 법안 통과후 미국이 앞으로 다시 누릴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미리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