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청소년인 ‘드리머(Dreamer)’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꿈과 약속의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 HR 6)’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 때 통과되었으나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서 결국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원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의해  드림법안이 하원에서 최초로 통과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방하원은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37 대 반대 187로 통과시켰다.  주목할 것은 공화당 의원 7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따라서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해온 공화당 주도의 상원의 통과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드리머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0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할 지위를 인정하고, 적어도 2년의 고등교육을 받거나, 군 복무를 하는 경우, 혹은 3년 이상 취업을 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리머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도에 실시한 행정명령으로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증을 내준 정책(DACA)의 수혜자를 뜻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2017년 말 이 프로그램의 종료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적법성을 둘러싼 재판이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 관련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대신 멕시코 국경장벽을 세우자고 요구했으나 결국 민주당의 거절로 협상은 실패하고 말았다.

드리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지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협상의 길은 계속 열릴 것으로 본다.  드리머 법안은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이슈이다.